2025년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공개 (전세사기, 예방, 필수)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범죄를 넘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전세를 처음 경험하는 이들은 피해 위험에 더 노출돼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단계별로 정리하여 안전한 주거 계약을 돕습니다.

 

 

전세사기의 주요 수법과 피해 사례

전세사기는 단순히 계약서 위조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양한 수법이 존재하며, 그 중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중 계약: 이미 다른 사람과 계약된 집을 다시 계약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
• 명의 위조: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인 척 계약을 진행
• 깡통전세: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주택을 이용해 보증금을 떼먹는 방식
• 전세권 미등기: 전세권 설정 없이 구두 또는 종이계약만 진행해 법적 보호를 못 받는 경우

실제로 서울, 인천, 대구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자들이 다수의 세입자를 모집한 뒤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잠적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많으며,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계약 전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 열람이 필요합니다. 열람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무료 또는 소액으로 가능하며, 아래 항목을 중심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가?
• 근저당, 가압류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가?
• 전세보증금이 해당 주택 시세의 80% 이내인가?
• 집값 대비 부채비율(LTV)이 높은가?

다음으로, 전세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 + 전입신고 조합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있어도 대항력이 생기지만, 전세권 등기까지 설정하면 법적 보호가 더 강해집니다. 특히 고액 전세일 경우 등기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정식 사무소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중개사 자격증, 손해배상 공제증서가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사 본인이 아닌 직원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서명권한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을 방문했을 때 내부만 보지 말고, 전기·가스 상태, 관리사무소 평판, 건물 외관의 균열 유무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실 건물은 담보가치가 낮아 보증금 회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후 꼭 해야 할 안전 절차

전세사기 예방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한 경우, 즉시 아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등록: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최소 조건
• 전세권 등기 설정: 고액 전세 시 법적 보호력 강화를 위해 필요
• 보증보험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 이용

보증보험은 신청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매물의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보험이 불가능한 매물이라면 계약을 재고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수수료 지급 시 영수증 보관, 계약서 사본 및 등기부등본 보관은 필수이며, 모든 송금 내역은 계좌이체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자 본인의 ‘정보력’과 ‘경계심’입니다.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는 멈추고, 다시 한 번 전문가나 가족과 상담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기를 원천 차단하고,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활용해보세요. 계약은 한순간이지만, 피해는 수년을 끌 수 있습니다.